서비스 장애로 인한 1인당 보상액 2019년 77만원 ➝ 2023년 8월 7만 2천원
증권사별 보상액도 474만원~2만 7천원까지 편차 커...총 보상액은 한투(65억원) 최고
장애 건수 총 252건, 매년 줄지 않는 가운데 올 8월까지 56건 발생...올해 급증 예상
양 의원 “피해 보상 급격히 줄어들 이유 없어...장애 보상규정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은지 살펴야”
증권사 HTS/MTS(Home Trading System/Mobile Trading System) 서비스 장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자는 늘었지만 개인당 피해 보상액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28개 증권사들의 HTS/MTS 장애로 인한 피해자 1인당 보상액은 2019년 77만 1,000원 수준에서 2013년 8월 7만 2,000원 가량으로 10분의 1 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 피해 보상액 232억원...1인당 보상액 매년 감소. 보상 규모도 474만원(메리츠증권)부터 2만 7,000원(DB금융투자)까지 편차 매우 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TS/MTS 장애로 인해 증권사들이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은 총 232억원 이었으며, 1인당 평균 17만 1,000원이었다.
피해자 보상액이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65억원 수준이었으며, 미래에셋증권(46억원), KB증권(18억원)이었고 삼성증권(15억원)과 키움증권(15억원)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1인당 평균 보상액으로는 ▲2019년 77만 1,000원에서 ▲2020년 88만원으로 오르는가 싶었지만 ▲2021년에는 11만 3,000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2022년에도 11만원으로 다시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10만원도 안되는 7만 2,000원까지 떨어졌다. 2019년 대비 10분의 1 넘게 감소했다.
피해자 1명에게 가장 많은 보상액을 지급한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으로 평균 4백 74,000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금액을 보상한 증권사는 DB금융투자로 평균 2만 7,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건 이상 장애가 발생했어도 피해자가 없다며 보상액 지급실적이 없는 증권사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했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별 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개인당 피해 보상액이 급격히 줄어들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장애로 인한 보상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피해자 보상액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장애 건수, 올해 8월까지 벌써 56건, 작년 수치 훌쩍 넘어...크게 증가예상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장애 건수는 총 252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46건, ▲2020년 49건, ▲2021년 52건으로 처음 50건을 넘겼다. ▲2022년 49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벌써 56건이 발생해 다시 50건을 훌쩍 넘어서며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 장애 건수가 34회로 가장 많고, 5년간 10회 이상 장애를 일으킨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25건), 이베스트투자증권(25건), NH투자증권(19건), 삼성증권(18건), 카카오페이증권(17건),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각 12건), 미래에셋증권(11건) 순이었다.
장애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모두 135,878명이었으며, 미래에셋증권이 39,80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한국투자증권(25,961명), 유안타증권(25,468명), 삼성증권(15,580명), DB금융투자(11,174명) 순으로 1만명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독 당국 피해자 보상액 감소 이유 면밀히 살펴야
양정숙 의원은 “HTS/MTS 장애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단골 메뉴이지만, 여전히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권사들이 장애 개선 노력은 뒷전으로 한 채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만 줄여나가는 땜질식 대처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감독 당국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