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홍콩H지수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콩H지수 ELS 피해자, 금융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태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되며,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해 피해자 50여명도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손실이 예견되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피해 현황과 ELS 판매 금융기관의 책임소재, 금융당국 대책 마련에 대한 성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사회는 민생경제 안진걸 소장이 직접 진행하고, ELS 피해자 3명의 피해사례 발표 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의 “DLF, ELS...대규모 투자손실 사태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대해부”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ELS 피해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가 피해자들의 생생한 피해 현황과 요구사항, 정부에 대한 대책 촉구가 가감없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민변 백주선 변호사와 참여연대 신동화 선임간사도 토론자 나서 금융소비자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홍콩 지수 ELS 피해 사태가 발생한 후 하루에도 10통이 넘는 피해 호소 및 사태 수습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가 매일 쏟아져 들어 왔다”며, “수 백통의 이메일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젊어서 성실하게 저축하였던 분들이 이자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계약서에 서명하였다가 속절없이 원금도 보장받기 힘들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와 같은 금융사고 사태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사태 책임의 원인을 외면하고, 책임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사태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대책을 내놓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정숙 의원은 20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 이어 2023년도 국정감사와 각 현안 질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