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다음(DAUM) 카카오(kakao)는 국민이 쉽게 접하는 뉴스의 기본 디폴트를 뉴스콘텐츠제휴(CP)사 기사를 우선 보여주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23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국민이자 독자는 CP사의 기사와 전체뉴스를 선택하여 볼 수 있다지만 그 어떤 국민도 기본 디폴트를 바꾸면서까지 뉴스를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카카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하여 뉴스 노출 디폴트와 관련한 다음카카오의 최근 행동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한다. 국민에게 CP사의 뉴스를 우선 접근하게 하는 다음카카오의 행태는, 언론의 자유, 다양성,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라는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대중이 여전히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카카오가 뉴스 검색 결과를 CP사 등에만 우선 제공하는 것은 자유언론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포털 검색 결과에서 중소 언론사를 강제로 소외시키는 행태이다.
현 시대는 정보와 다양한 관점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다음 카카오와 같은 주요 인터넷 포털에 의한 이러한 행동들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정보의 다양성을 헤치면서 국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할 뿐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효과적으로 작은 미디어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대중이 다양한 관점과 정보 원천들에 접근하는 것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태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강력하고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달려 있으며, 다음카카오의 행동은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과 생명력을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방적인 담론, 투명성, 대중의 정보에 대한 가치에 전면적인 공격이라 보아야 한다.
다음카카오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비판하는 국민이자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국민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음카카오가 자신들의 결정을 재고하고, 그 규모나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언론이 힘들여 일군 플랫폼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 사회가 구축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대표 포털 다음 카카오는 모르쇠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