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만 좋은 매입임대주택, 미임대 물량 3,374호에 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의 최저소득층이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미임대률이 13.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LH는 4만 4,739호를 매입하여 86.8%인 3만 8,812호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되지 않은 5,927호 중 2,553호는 개보수 중이며, 3,374호는 아예 임대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임대 매입주택 3,374호 중 경기가 1,088호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은 648호, 광주는 328호, 대전 242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매입임대주택의 입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실적에 급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6개월 이상 임대되지 못한 장기 미임대 주택이 1,211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입주자를 물색하고 있는 미임대 주택 3,374호의 30%를 넘기는 수치이다. 하지만 LH공사는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의 시도별 현황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