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뇌물수수 혐의로 중국 공안에 구금돼 있는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의 수사 향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현지에서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최근 중국 매체 시나닷컴‧뉴시스 등에 따르면 매체는 법률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인용해 손준호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고, 수뢰액이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900만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축구서 반부패 관련 조사 받는 첫 외국인 선수”…수사 향방에 ‘관심’
이 매체는 손준호에 대해 “중국 축구에서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라고 설명했다.
중국공립정법대학 형사사법대학원 인보 교수는 “국적에 상관 없이 중국에서 중국 형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중국) 형법 제16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액이 매우 큰 경우 5년 이상의 징역과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 교수는 “전 중국 국가대표 선쓰(申思)가 같은 뇌물 수수 혐의로 6년 형을 선고 받고 50만 위안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면서 “손준호는 이러한 뇌물 수수 범죄의 ‘외국인’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디핑셴로펌의 후용핑 변호사도 손준호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언급했다. 후용핑 변호사는 “관련 법률 조항을 살펴봤을 때 비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서 6만 위만 이상이 오간 것이 확인된다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된다. 이때 금액이 크면 징역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금액이 크다’는 판단의 기준은 100만 위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만약 6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미만의 뇌물이 오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0만 위안 이상이 오갔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준호는 지난 12일 상하이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현지 공안에 의해 체포돼 현재 형사 구류된 상태다.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의자에 대해 수사상 필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 수사로 알려졌다.
손준호 선수는 2021년부터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으며 최근 이 팀의 감독과 일부 선수들은 승부조작 등 비위 혐의로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손준호 측은 중국 매체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손준호, 영사 면회 실시… 인권침해 없었다고”
한편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구금돼 조사 중인 손준호와 관련,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실치 않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17일 오전 현지 우리 공관(주선양총영사관)에서 담당 영사가 우리 국민(손 선수)과 영사 면회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공관은 중국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또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 대변인은 손준호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외교부는 현지 공관과 협력해 앞으로도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 조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측 국민이 중국에 구금돼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일부 외신들은 중국의 이같은 구금 수사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관계와 우리 국민 구류는 별개 사안”이라면서 “한중 간 외교채널 등을 통해서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에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중국 언론이 손 선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국의 발표가 아닌 만큼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우리 국민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