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세계는]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세 번째 부채한도 협상이 소득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디폴트 한도 시한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팽팽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없이 협상을 마쳤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부채한도 조정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부채한도 관련 4번째 만남 이뤄졌지만…여전히 이견차 ‘지속’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의 회동은 이날 오후 5시 45분 가량부터 1시간 15분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간 회동은 이달 들어 세 번째다. 지난 2월 회동까지 감안하게 되면 부채한도 관련만 4번째 만남이다.
양측의 회동에서 합의에 근접할만한 큰 소득은 없었으나 매카시 의장이 회동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매카시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이 “생산적이었다”면서 “논의가 시작된 후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여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해낼 수 있는다고 믿는다”면서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특히 매카시 의장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자 증세를 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부채한도 협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진척을 보이는 듯 했으나 정부 지출 삭감 범위와 규모, 예산증가율 제한 기간 문제 등을 두고 이견차이를 명확히 보이면서 교착 상태에 놓였다.
회동 전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진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면서 “(양측 모두) 재정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도 “우리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며 “적자가 너무 크고 경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우리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현재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지출을 1000억 달러(한화 약 132조원) 이상 줄이고, 향후 6년간 예산증가율을 일정규모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악관은 2024 회계연도 지출예산을 줄이는 대신 2023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있다. 예산 증가율 제한 기간과 관련해서도 2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만약 미 의회가 31조 달러 가량의 부채한도를 증액하기로 합의하지 않게된다면 내달 1일부터 정부가 모든 지불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美 시장에서도 디폴트 사태 대비 모습…우려 높아지는 분위기
한편 시장 곳곳에서는 디폴트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여전히 백악관과 공화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고신용 기업들이 부채한도 협상 교착에 따른 금융 혼란에 대비해 최근 채권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정보 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이달 미국 회사채 발행 규모는 총 1120억 달러로 전월 대비 3배 이상 급등했다.
FT는 “초저금리로 차입 광풍이 불었던 2020년 1960억 달러를 제외하면 5월 발행실적 기준 7년래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회사채 발행 러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흘러 나오자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 시기를 앞당기면서 이뤄지는 모양새다. 미 재무부의 현금까지 바닥나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의 현금 잔액 수준이 18일을 기준으로 약 570억 달러에서 6월 연방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규모인 3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크다. 지급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재무부는 다음 달 1일 혹은 2일까지 현금 부족에 이를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월가 금융시장에서도 디폴트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협상 교착 상태가 주식시장 전망을 위협하자 트레이더들이 포트폴리오를 헤지하기 위해 주요 통화 스와프 및 옵션을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