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카카오VX와 경쟁사인 골프 비즈니스 플랫폼 스마트스코어의 기술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VX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자사의 서비스를 모방했다고 주장했으며, 부당한 영업행위를 통해 가맹점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미 국내외 많은 곳에서 서비스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부당 영업행위 의혹 역시 부인했다. 법원은 스마트스코어가 제출한 증거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앞서 스마트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또한 두 차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기도 했다.
반면 카카오VX와 스마트스코어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해킹을 통해 골프장 IT 솔루션에 장기간 무단침입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으며,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당시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가 제기한 불법 침입 의혹 일부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아이디어 도용 등을 위한 해킹 범죄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카오VX는 “당사가 서비스하는 골프장 관제 스코어 솔루션 기획 과정에서, 스마트스코어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관리자 페이지를 본인이 사용하던 계정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관련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필요한 인사조치 및 담당 임원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묻겠다”라며 스마트스코어서 근무했던 한 직원이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통해 접속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앞서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4개의 IP를 이용한 해킹 공격으로 조직적으로 자사의 서비스에 접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카카오VX 또한 스마트스코어가 자사의 서비스 기능을 모방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