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靑, ‘남북 공동조사’ 공식 요청…北 수용 여부에 쏠리는 관심
[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靑, ‘남북 공동조사’ 공식 요청…北 수용 여부에 쏠리는 관심
  • 황규성
  • 승인 2020.09.2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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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그래픽 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 이례적으로 사과를 표하고, 시신을 수색 중인 남측을 향해 ‘발견 시 넘겨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도가 주목된다. 또한 청와대가 남북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하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이다.

북한은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서 북한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우리 군 당국에서 밝혔던 시신 훼손에 대해서도 “부유물을 태웠을 뿐”이라며 불법침입자를 규정에 따라 대응하다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자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이례적으로 미안함과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향후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北 “우리 측 영해 침범 간과할 수 없어…시신 습득 시 넘겨줄 절차 생각해”


북한은 27일에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들도 사건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자신들만의 단독 수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보도는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감 표명 이후 북한도 안전 대책을 보강하며 수색을 하는 등의 조취에 나섰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더 이상의 압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한 데 대해 거부의 뜻을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피격 사건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북한이 ‘미안함’과 ‘유감’을 표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과거 2008년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 사건에서 북한은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고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아왔다.

주목되는 부분은 남측에게 넘겨줄 절차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대남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내포됐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대적 사업에 나섰다.


北 공동조사 요청에 호응할까…과거 사례로 볼 때 가능성은 높지 않아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장관 회의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이에 대해 호응할지 주목된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 차장은 “남과 북이 각각 조사한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함께 밝혀내길 바란다.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며 “시신과 유류품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남과 북은 각각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서욱 국방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 측의 공동조사 공식 요청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공동조사에 임하지 않았던 전례를 비춰볼 때 북한의 호응 가능성은 낮다는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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