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 600여건이 착오로 채점 전에 파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험을 준비해온 응시자 609명에게는 재시험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지만 난이도 등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지난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 609건이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응시자 대비 답안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5월 20일에서야 처음 인지했고, 21일에 답안지가 파쇄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이같은 사실을 23일 언론에 발표했다. 또 다시 이틀이 걸린 셈이다. 사고 발생으로부터는 한 달 여만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부실을 두고 향후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무거운 책임감…관련 책임자, 상응하는 책임 질 것”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자진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응시했다. 시험종료 후 공단 서울서부지사에는 18개 고사장의 답안지 18개 포대가 운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시험 답안지는 직원의 실수로 금고 옆 창고에 방치되면서 누락됐다.
이튿날 금고에 있던 답안지 17개 포대는 다른 지역 채점센터로 보내졌고, 연서중 답안지는 이 과정에서 누락됐다. 답안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본부는 채점 과정에서야 609명의 답안지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조사에 나섰으나, 답안지는 잔여문제지 등 인쇄물과 함께 이미 파쇄된 이후였다.
공단, 불이익 없도록 추가시험 기회 제공 예정…난이도 등 달라 형평성 논란 예상돼
응시자 609명은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6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시험 결과 역시 당초 예정된 기사·산업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6월 9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그 외의 수험자에 대해서는 정기 기사·산업기사 2회 시험 접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시험 기회를 6월 24일, 25일 양일간 제공하고 응시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환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시험 기회 제공 외에는 피해 응시자에 대한 별대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답안지 파쇄만으로도 화가 난 피해 응시자에게 파쇄 사실 확인 후 통보도 늦으면서 공분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재시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가 재시험이 총 6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6번 시험 문제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시험이 절대평가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험 난이도 등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응시자의 컨디션과 같은 기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재시험이 피해 응시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리부실 사고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피해 응시자가 발생한 만큼 책임자에 대한 대대적 조사·감사 및 문책 등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된 잘못된 사항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하는 것은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헀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수봉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23년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황당한 무능이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어났다. 도대체 국가기관에서 시험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며 “청년들의 희망을 자신들의 실수로 한순간에 짓밟아 놓고서는 이제 와 고작 한다는 말이 추가시험 기회 제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