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과반이 경영 어려움 요소로 인건비를 꼽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지난달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2차 회의는 25일로 결정됐다. 최임위가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말까지인 가운데 애초에 시작도 늦은 회의의 간격을 길게 두고 개최하는 것이 늦장 심의라는 비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 의도라는 분석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산식이 있으니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임위 측은 2차 회의 개최 전까지 생계비 수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거나 임금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서야 해서 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전했다.
공익위원 사퇴 요구
당초 최임위는 지난 4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불참하면서 개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당시 회의장에서는 최임위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양대 노총의 시위가 있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교수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법적 근거 없이 산정하며 2년 연속 최저임금을 가장 낮게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주69시간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주도한 인물은 최저임금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이 정부 입장에 편향된 정책안을 제안한 바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이 같은 노동계의 사퇴 요구에 “남은 임기 동안 공익위원의 한 사람이자 간사로서 맡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답하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자영업자 과반은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응답자의 11.2%는 최저임금 ‘인하’, 47.2%는 ‘동결’을 희망했다. 자영업자 과반, 그를 넘어서 거의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그에 더해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였다.
자영업자가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이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런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을 싸게 써서 경영을 안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기침체와 고물가는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요소며, 현 정부가 그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노동력 가격 인하로 극복하고자 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하는 짧게 보면 아르바이트생이나 사원의 임금 인하 정도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 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자’의 임금 인하다. 나라 전체에 도는 돈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최저임금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과로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이고, ‘많은 국민이 정상적인 수준의 소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이고, 결국 ‘강력한 변수가 없을 경우 소비 위축을 막을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졸속 결정 우려도 빗발치는 가운데, 과연 최임위를 통해 현명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