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말 통일은 의미없는 일이 된 것일까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한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그만큼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임과 동시에 그 당시 이산가족 찾기는 우리 세대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종의 과제임이 분명했다.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통일비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통일을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를 기성세대가 아닌 지금의 청년세대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통일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4명은 통일은 필요 없는 명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몇 년 전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일보다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통계자료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일련의 북한사태를 경험한 어린 친구들이 그들과 통일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비관론이 팽배하였다는 의견 또한 지배적이다.

통일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그 이상

그렇다면 과연 통일은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이며 의미 없는 일이 된 것일까. 물론 세대 차이 즉 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도 통일문제가 비용의 손익계산을 따져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불명예를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이며 그런 문제를 단순히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통일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잘된 판단인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에 비용 문제가 논쟁거리가 된다면 통일비용과 반대되는 비용 즉 분단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2022년 세계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위이며 북한은 28위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은 필수적이다. 지난 23년 국방예산은 57조 142억 원으로 나타났다. 만약 분단국가가 아니라면 이처럼 많은 예산은 필요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분단비용은 비단 국방예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해서 우리 경제, 즉 주식 가치는 크게 널뛰는 경우도 허다하며 이를 통해서 국가경쟁력 또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통일된다면 이러한 문제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21년 기준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의 경제 수준 차이는 비교 불가한 상태다.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35.9조 원이며 남한은 무려 2,071조 원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같은 격차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즉 통일이 늦어질수록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비용은 많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통일가치를 바로 이해해야

많은 사람이 통일문제를 단순한 비용으로 판단하거나 분단비용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경제적인 논리 즉 손익계산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물론 비용은 발생할 것이며 세금은 늘어날 것이다. 나의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면 되는데 지금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또한 존재한다. 이미 초등학교 학생들은 의미 없는 통일이라는 의견도 많아 보인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다시 물려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한반도에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전쟁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찾지 않고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이산가족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 모든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만 해석하고 그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일을 의미 없는 명제로 만들어 버려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한반도는 원래 하나였다.

2차 대전 이후 타의로 분단된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다. 아무리 경제적인 차이가 크게 나고 말과 행동과 습관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옳고 그름은 없다. 다만 통일가치에 관한 생각의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