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최대 330만명... 소액 연체 상환자 ‘신용사면’, 12일부터 진행

: 역대 4번째 신용사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 연체자 대상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어 연체 이력이 있던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모두 상환한 사람의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 조치이다. 만일 아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더라도 2024년 5월까지 상환한다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이번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와 비정상적인 고금리·고물가 시대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 신용사면과 함께 채무조정 정보등록 기간도 1년으로 단축(기존 2년)되었다.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한다면,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었다. 그로 인해 금융거래할 때 불이익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채무조정 정보등록 기간 단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지된다. 이를 통해 1년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약 5만명의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된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회생·파산 등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장기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산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내 연체 기록도 사라질 수 있을까...

이번 신용사면이 시작되면서 자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들이 증가했다. 신용사면의 대상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사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용점수·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이때, 신용사면의 대상자에 해당하여 사면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게 된다면 이는 스미싱 문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소액 연체를 한 개인은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이 이번 신용사면의 대상이다. 이 중 개인은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17만 5000명이 소액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 이에 상환이 완료된 약 281만 5000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12일부터 연체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이 회복되며 아직 연체 금액이 남은 34만명의 개인, 13만 5000명의 개인사업자도 2024년 5월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이 가능하다.

나이스 평가정보에 의하면,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의 신용점수는 평균 37점 상승한다. 이를 통해 26만명은 평균 신용점수 863점을 넘어 신규 대출이 가능해졌고, 15만명은 최저 신용점수 645점에 도달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한국평가데이터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102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약 7만 9000명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대규모 신용사면, 역시나 불거진 문제점

한편, 대규모 신용사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신용사면이 있을 때마다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 금융사의 건전성 리스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특히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신용사면 지원 조치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신용사면이 오히려 카드론과 리볼빙 등을 확대시켜 채무가 늘게 되거나 개인의 부주의함과 위험한 행동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 번 연체했던 사람이 카드발급 또는 대출을 받은 후 또다시 연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도 있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끼쳐서 신용평가가 엄격해지고 대출 조건이 강화되어 일반 대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라는 특수한 경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지원 대상을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로 정하고 연체금도 전액 상환한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했다.”라고 강조했다.

형평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신용사면 정책의 대상자와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연체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 매달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도 있으나, 이들에게는 그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한 이들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라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와 대출이자의 상승을 우려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신용사면으로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 지적하며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덧붙여 “금융기관에서도 리스크 방어를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카드사 업계에서는 이번 신용사면 대상자들이 경제 능력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