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향이 필요할 때...개혁신당 ‘국고보조금’ 논란을 보고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개혁신당의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항상 그렇지만 자신들에게 투표를 해 주면 이같은 보조금도 반환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같은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다. 거짓말이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개혁신당이 받은 6억 원의 보조금은 안쓰고 법을 바꿔 반납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정당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684억 원, 국민의힘 602억 원, 정의당 92억 원등 총 규모는 1400억 원이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말이 보조금이나 운영지원금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국회위원이 한명도 없는 민생당도 1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정당정치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개선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운영은 그릇된 생각

더욱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같은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보조의 의미가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운영예산은 각 지지자들이 납부하는 정당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정당을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더욱이 통제받지도 않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알 수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당의 불신과 함께 정당 스스로 자생력을 없애는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든다.

정부의 보조금이 없다면 아마도 정당은 없어지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데 누가 후원을 하고 정당인으로 활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전세계 유례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에게는 설명해줘야 할 부분이 된듯하다. 낡은 정치, 구시대 정치를 벗어버리는 시점이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국고보조금은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 식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해야

하지만 이같은 국고보조금 제도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지금의 각 정당들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든 헌법에 명시된 보조금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정당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되었지만 그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지원범위 또한 확대되었고 1991년 국사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인 노태우 정권때 선거 때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 정당운영은 물론 선거 때에도 정부지원으로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군사정권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볼 때 정부지원에 한도를 정하고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선거를 하게 되니까 불필요한 선거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막대한 국가적 예산은 허비되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개혁의 사전적의미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의미임을 생각할 때 정당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선거 때마다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말들이 많지만 규정만 지키면 얼마든지 선거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닐 수 없다. 제도개선을 위해 일부 국회위원들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당의 자생력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정당운영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제도개편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철마다 정당이 만들어지고 합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 정치는 그야말로 누더기 정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진행중이다. 그 누더기 정치 안에 있는 국회위원들도 같은 누더기 정치인이 된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