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서울로 출퇴근 30분 시대가 주는 의미...총선 앞두고 교통 대책 134조 투입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없다는 말과 같다. 물론 예산 문제는 차후 문제로 생각한다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각 도시와 국민이 한결같이 환영하는 것은 보면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본격적인 메가시티의 개막으로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GTX 환승역 주변으로 호가가 2억 원 이상 상승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 교통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환영할 부분이며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다. 그래야 지방 소도시가 살아나고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곤 한다. 인천, 경기 어느 곳에서든 서울 도심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꿈의 시대가 열린다.

GTX 시대, 총선 앞두고 성급히 발표한 듯

이같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된다면 서울로 출퇴근이 30분 이내로 가능하다고 한다. 더 나아가 GTX를 충남과 강원까지 연결하고 대전~충청권 급행철도인 가칭 CTX 등을 시작해서 x-TX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볼 때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이며 예비타당성조사는 윤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이 목표라고 하니 기대해 볼 일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1기 GTX 노선 대부분이 아직도 이제 착공하는 등 준공한 곳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장노선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연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사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만큼 올해 총선을 앞두고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회사는 서울로 두는 기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지방은 주말만 북적이는 기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분명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지방 소도시 소멸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성패는 결국 민간참여에 달려있어

따라서 출퇴근 시간만 붐비게 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와 같다. 정부가 발표한 공사금액은 총 134조 원인데 이를 정부가 모두 충당할 수 없으므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김포철도와 같은 지옥철의 오명을 물려받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김포철도도 소규모로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교통 문제가 발생한 계기가 된 것이다. 수요예측보다는 수익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 원, 민간 7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민간 참여 여부에 따라서 GTX시대를 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될 것 같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GTX에는 민간참여를 통해서 수익성을 담보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참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자에게 많은 이익을 주거나 추후 정부 보조금을 지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보조를 통해서 영위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2004년 KTX 개통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해 보려고 했던 코레일은 최근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하위등급을 받았고 지속적인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총 3,96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보면 앞으로 개통될 수많은 광역철도 또한 적자를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 당장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그 수많은 민간 철도들이 만약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면 나와 우리 가족들이 다시 세금으로 그 적자를 메우게 될지 모르는 일이 될 것 같다. 누군가는 적자를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