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아파트 분양 사전청약제도 , 무용론 거세지나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2023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과 각종 건축자재비의 급등으로 인해서 중소형 건설사의 부도 등 부동산시장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서 건축설계업, 부동산 중개업소는 물론 도배업체, 이삿짐 센터등 건설 관련 업종은 그야말로 역대급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일부 아파트들은 입주를 코앞에 두고 건설사가 건축을 포기하는가 하면 1년 넘도록 건설해 오던 아파트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부동산경기의 불황은 결국 수도권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민간 사전청약제도에 대한 무용론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은 결국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주택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청약미달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총 95단지 5만 425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본청약이 이뤄진 이행률은 불과 4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청약제도에 대한 불신과 정책모순이 많다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전청약제도 장점보다 단점 부각되는 상황

사전청약제도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착공시점에 이뤄지는 청약보다 1~2년 전 앞당겨 진행하는 청약제도로 알려져 있다. 물론 다양한 장점도 있고 이에 따른 단점도 존재하는 정책이지만 지난 정부때 다시 제도가 시행된 배경은 그당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금리가 낮아서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20,30대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였다. 이같은 배경에서 시작된 사전청약제도가 최근에 이행률이 급격히 떨어진 원인은 분명하다.

본청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특히 추정 분양가보다 높은 확정 분양가로 인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줄줄이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부동산 사업취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전청약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사전청약제도는 말그대로 본청약에 앞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점만 있는 정책은 용도 폐기해야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사전청약제도를 이용한 국민들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만큼 더 내집 마련 기회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일부 건설사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건설사업을 포기한 후 사전청약당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본청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최대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많아지는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서 사전청약제도에 대한 국민들은 불신은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본청약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원인으로 분양가격이 사전청약때보다 10% 이상 오른 사례가 있어 불신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정책만 믿고 사전청약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도박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무리는 아닌 듯하다. 특히 앞으로도 이같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제도개편은 물론 제도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예정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지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일정대로 본청약이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특히 분양가격이 또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양한 기회비용을 없애면서까지 사전청약제도를 이용하려는 무주택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제도폐지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고민을 병행해야 할 시기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