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국민의힘, 총선1호 공약이 ‘저출산 해법’이라니?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저출산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쯤은 이제 누구나 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국가소멸이 될 것이라며 언론, 유튜브 등에서도 연일 난리다. 이런 난리 속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또 연구원들은 연구원 나름대로 저출산의 원인을 찾고 그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탓하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집권, 여당의 의지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지는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해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 같다. 우선 출산휴가를 지금보다 30일 정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육아휴직 의무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 그동안 꾸준히 생각하고 나열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탕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듯하다.

총선 1호 공약, 재탕수준일 듯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으로 교육을 말할 때 항상 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저출산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들만 만들어 내고 있다. 빨리 아기를 낳아서 키우라고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모든 정책이 이렇게 빨리 수치적으로 나타나길 원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은 아기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라고 인식을 하는 듯하다.

세계 최고수준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고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아프면 어느 병원이나 오픈런이며 대기시간만 2시간은 기본이라고 하니 더 할 말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아이들이 아프면 쉽게 병원도 가지 못하는 현 상황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재정지원과 육아휴직 연장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실정이다. 물론 필요한 정책이지만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정책들이 상호 보완해 나가야 함이 당연한데도 많은 국민에게는 단기적인 정책들만 눈에 들어온다.

저출산 문제,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이 먼저일 듯

저출산에는 언론도 한몫하고 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평균적으로 2억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며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같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부추기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용이 통계적으로 환산이 필요한 대목인지 생각해 볼 문제인 듯하다. 또한, 여기에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어디선가 잘못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저출산 분위기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단어에서조차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육아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여성들은 모두 경력단절 여성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풍토마저 있다는 것이다. 육아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이 더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신 및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한 여성들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조차가 직까지도 육아 문제를 여성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듯하다. 출산은 개인적인 문제다. 출산을 강제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국가 즉 정책으로 출산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영역과 정책이라는 국가 차원의 영역이 하나로 묶여있는 출산정책은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됨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관심과 단기적인 관심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정책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듯하다. 국민연금 개혁이 그렇고 선거구제도 개혁과 같이 누군가 해야 하지만 본인의 정권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그들로 인해서 다 아는 사실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로 어느새 되어 버렸다. 저출산 문제를 아직도 대책을 연구 중이라면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