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 강행속, 국민건강은 볼모 ?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2020년 전세계적인 위기였던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 공공의대 설립등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당시 전국적으로 의료계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은 물론 시설부족 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계에서는 반발하면서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의료총파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들이 했던 집단행동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전국의사 총진료 거부를 강행하였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전공의 총진료 거부를 했으며 특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 등을 주도하는등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예정대로 총파업은 3일간 진행되었고 야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에서 개입한후 수습되면서 파업은 중단되었다. 물론 그당시만 해도 일부 의사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의사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 다시한번 의료계는 총파업 진행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총파업 찬반투표 국민반대속 진행예정

의협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도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우선 정부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총파업 찬반투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인 파업목적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파업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휴진‘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점도 의협에서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의대정원 확대 찬성여론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업명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같은 찬성여론이 높은 이유는 물론 다양하다. 이미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는 시작되었고 일부 의료분야인 소아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정 의료분야에서만 사람들이 몰리고 공공의료 분야로는 의사들이 없다는 점이다.

집단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지금도 심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있는 상황속에서 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볼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다시 한번 집단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만 보인다는 점이다. 더욱이 얼마전 119구급대가 환자를 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헤메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70대 환자가 구급차안에서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면서 수술이 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찾았지만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응급실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대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는 등 지난 5년간 전문의 부재, 병상부족등으로 인해서 구급차가 재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국민들은 당연히 그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할 수 없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의사부족과 병상부족 등을 행정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의사수만을 늘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일부 기피하고 있는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해 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선 단순히 의사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우리들의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또 어떤 구급차에서 한 소중한 생명이 죽어갈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