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공무원 일탈 논란 속 보수인상...국민은 납득할까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취업준비생들이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22.8대1이라는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고 한다. 그만큼 입사하기 힘든 직장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경쟁률이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니 그동안 정말 많은 9급 공무원들이 높은 경쟁률을 이겨내고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힘들게 성공한 9급 공무원 중 한 공무원이 본인의 SNS 개정을 통해서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조작해서 올린 후 실제로는 놀러 다니는 모습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 징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공무원이 혹시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더욱이 게시물에는 타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민원인의 허가 관련 문서까지 노출되면서 또다시 공무원 일탈에 대해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일탈을 스스로 공개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필요하므로 뽑았지만 그런 공무원을 믿고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서류를 의뢰해야 하는 우리 국민은 무슨 잘못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급 공무원 초임 임금을 6% 인상키로 확정했다고 하니 국민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공무원조직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 9급 공무원이 업무가 아닌 놀러 갈 목적으로 허위 출장보고서를 만들고 또 그 보고서가 상사에게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공무원 중 일부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일탈은 일반기업의 일탈과 분명히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종 공무원 규정이 존재하고 징계 수준을 정하고 있다.

그들의 일탈로 국가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으며 또한 민원인의 일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고 처리할 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전산 조작을 통해서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을 구속된 사례에서 보듯이 언제라도 이같은 횡령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 횡령 사건 또한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일탈을 단순한 실수나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듯하다.

더욱이 이같은 공무원 일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국회에서조차 아무런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있지 않은 것 같다. 가끔 발생하는 가벼운 교통사고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공무원 일탈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무원조직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며 더욱이 일반 국민에게 일하지 않고 세금으로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들 조직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공무원조직 스스로 엄격하게 일탈에 대한 징계는 물론 자정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함에도 아무도 스스로 나서서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일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공무원조직에서 떠나는 MZ세대들을 붙잡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고 인센티브 등 다양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젊은 MZ 세대들이 떠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들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이 현재 어떤 생각으로 공무원조직을 생각하고 민원인들을 만나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무리 임금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문서를 만드는 것에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다면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민원인이 골치 아픈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은 벌써 공무원조직을 떠나야 할 사람임이 분명하다. 무엇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하고 보완해야 할지 한 번 더 고민하는 정부조직이 되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