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못 믿을 정부, 규제정책 20일 앞두고, 철회라니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의 잣대는 그 정책이 무엇이든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그 정책과 관련된 산업계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정책 방향성을 정하고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면서 완성된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계도기간을 만들어 두는 것 또한 바로 실행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유예기 간을 두어서 정책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실시했으며 지난 8월 24일 환경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오는 2024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은 물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을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매장에서 사용을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으며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 점포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봉투,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기억이 있다.

갑작스러운 정책철회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지만 불과 70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시행 며칠을 앞두고 철회를 한다고 발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회용 종이컵은 매장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은 계도기간이 연장돼 한동안 단속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시민들 또한 불편하지만,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시기에 갑작스러운 정책철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듯하다.

계도기간이 연장된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보다는 홍보나 대체재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으며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현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못 믿을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책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고 보완될 수 있지만, 시행을 20일 정도 앞두고 일부 내용을 철회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70일 전만 해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같은 철회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그동안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이미 얻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만 5세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가 학부모, 교육단체의 반발로 철회되었던 적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받자마자 몇 년간 추진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백지화’ 시킨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정책 졸속추진 및 백지화 쉽게 생각하면 국민 등 돌려

정부 운영을 마치 정당을 운영하듯 인기를 얻으려고 표를 받기 위해 부처 간의 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이 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반발에 부딪치면 바로 철회하는 식으로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통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가 예산 또한 휴짓조각이 되고 말았으며 그동안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던 수많은 소상인과 관련 생산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시행을 앞두고 설비를 투자했던 기업들은 물론 이를 위해서 직원을 늘렸던 업체들 또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손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모든 정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처럼 선심성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은 정부 정책을 믿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단순히 표만을 의식한 상태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 아마도 큰 오판을 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동안 그토록 말했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이라는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총선을 앞두고 이처럼 헌신짝처럼 차 버린다면 그들 또한 다시 헌신짝처럼 버림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