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나서기 보다는 기업차원에서 해결책 찾아야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해외 국가와 여러 가지 통계치를 비교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이 아닐까 한다. 그 기준에 못 미치거나 상위에 있는 것으로 국가 기준의 척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무엇인가 기준을 정할 때 그리고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OECD 기준 중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몇 가지 지표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사안이 불행하게도 ‘자살률’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만 잠깐 2위 자리를 차지했고 그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더 안타까운 우려다. 이같은 기준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울한 나라 1위에 올라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고 해결방법이 없다고 체념하는 목소리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OECD 통계치 중에서 최근 들어 기분 좋은 1위를 한 것이 있는데 바로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고용률이다. 지난해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은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다. 그만큼 고령층에서 취업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 65세 이상도 취업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일 수도 있고 또 따른 측면에서는 이제 65세 이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사실이다.
정년연장 양질의 노동환경에만 적용될 듯
이렇게 고령자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취업률은 감소하고 있다. 젊은 층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지만 고령자들에게 이같은 일이 몰리는 쏠림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이제 사회현상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확정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지만 비교적 양질의 노동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공무원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면으로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다.
양질의 노동환경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만 되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택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음이 당연하다. 하지만 어찌 보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높아지는 것을 원인으로 하거나 노조의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규정하고 마치 당연한 권리인 듯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청년근로환경에 대해서는 대책 없는 목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많다.
정년연장카드 안정적인 직원 군에서만 가능한 불평등
이미 한국노총은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걸 내용으로 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향후 노사문제의 핵심으로 만들려는 모양이다. 기업으로서는 앞으로도 몇 년간 높은 임금을 감당하기 때문에 반대 견해며 이로 인해서 신규채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과 공무원과 달리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이미 정년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건설현장 인력 중 25% 정도는 이미 60대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적용되고 있는 정년연장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으므로 대기업과 같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몇 년 더 버티기 위한 정년연장카드는 사회적 노령화에 맞춘 명분에 지나지 않고 결국 오래오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직업군에서 머물고 싶은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노동계는 막연히 60세도 아직 일할 수 있다는 명분과 이 문제를 노사 간의 대결 구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정년연장 카드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한편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이같은 정년연장에 손을 들어주거나 공무원 연장까지 이뤄진다면 더욱 청년 일자리는 축소될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정년연장 주제를 통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