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김포시의 서울편입, 진짜 속내가 궁금하다?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2020년 총선 결과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서울은 물론 경기도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참패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총 58개 의석 중 7개만 지금의 국민의힘이 당선되었으니 말 그대로 참패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때는 야당이라는 특수성도 있다고 하지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그야말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에서는 총력전이 시작된 듯하다. 승부수도 제대로 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그 시작이 바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확정한 하루 만에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으며 전담기구까지 출범시키기로 했으니 말이다.

국민의 힘의 근거는 통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총선을 앞두고 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선거에서 승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 서울 편입이 향후 어떠한 형태로 후폭풍이 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연히 김포시민의 84%가 찬성하고 있다고 해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식은 전혀 경제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해 왔던 지방분권정책과 반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서울 주변의 다른 시의 경우에도 찬성이 높다면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통계치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다시 정치적으로 해석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서울시민의 측면에서 볼 때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단순하게 인구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에서 영향을 줄 것이며 행정적으로는 더 많은 리소스가 투여될 것이 분명하지만 시민의 삶의 변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경기도의 각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이렇게 쉬웠다면 그동안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면 서울을 더욱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도 많은 듯하다. 더욱이 그동안 각종 뉴스에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서울을 더욱 확대하고 키우는 것은 그동안 추진했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다.

만약 경기도의 시와 서울시의 편입이 정말 중요하다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여야를 포함한 필요한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여야의 찬성과 반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론을 나누고 우리 쪽에게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이렇게 해서 총선에 승리한다면 그다음 총선에서 또 어떤 시가 서울로 편입될지 알 수 없지 않을까. 미래의 서울에 관한 생각보다는 정치적 계산만이 난무한 상황이다.

정치공학적 계산법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해

특히 이같이 중요한 사안을 시도 간의 조율은 물론 논의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후 이제야 논의기구를 만들고 추진한다고 하니 오로지 정치적 논리만 앞세운 정치공학적 방법으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부동산가격, 교통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어 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 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이며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또한,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률도 제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이제 논의를 시작했으니 언제 어떻게 방향이 바뀌고 여론이 형성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정치공학적으로 이슈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 김포시가 서울 편입이 완성되기에는 아직도 시기가 많이 필요해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미 고양시,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시 등도 서울 편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니 서울 주변 도시들이 들썩이고 있다. 과연 이같은 방법으로 내년에 치르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긴다면 다른 도시들도 서울 편입을 요청할 경우 결과적으로 서울은 메가시티가 되겠지만 누더기 특별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