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지자체 교통카드 통합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연초마다 올해 달라지는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들이 등장한다. 2023년에는 이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만 나이로 모든 나이가 통합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이 한 살 줄어들었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다. 또 하나는 바로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기억하고 있다. 현행 한 달 동안 60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정기권은 55,000원으로 존재하지만, 버스와 환승이 불가능하다는 단점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통합권의 등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계획만 있을 뿐이었지 지금은 그 어떤 진행 과정도 없었는데 최근 들어 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동시에 교통비 지원 정책을 잇달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비슷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각자의 지원방법과 예산 등이 다를 수 있는 일이지만 국민은 결과적으로 혼란스럽고 난해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 서울시, 경기도 유사한 교통비지원정책으로 혼란 가중

이미 국토교통부는 케이(K)패스를 내년 7월에 도입키로 했으며 예산도 516억 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이 정책은 한 달에 21회 이상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최대 21만 원까지 환급할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현행 알뜰교통카드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이지 새롭게 마련된 정책은 아니다. 이에 지자체인 서울시 또한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2024년 상반기 5개월 동안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790억 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여기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THE 경기 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 패스 사업과 유사한 환급형으로 하지만 경기도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많이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유사한 교통비 지원정책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시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27만 명으로 이들이 월평균 사용하는 금액이 지난 6월 일반 이용객 기준으로 6만 834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용자가 폭증하거나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면 서울시, 경기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야!

서울시를 기준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비슷한 교통비 지원정책을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뿐이지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기후동행카드라는 브랜드 이름을 볼 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는 취지의 명칭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기후동행카드 브랜드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 시내의 자가용이용자보다 통계적으로 서울 근교 경기도 시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더 많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주면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후동행카드 취지에 맞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명칭대로 기후동행카드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인 교통비 지원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진정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생각한다면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 또한 동일한 생각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끌어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막연히 기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이를 위해서는 K 패스 정책의 부분적인 보완을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말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척하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진행했던 알뜰교통카드 정책으로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손쉽게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총선을 앞두고 유사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정치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