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지역화폐, 존폐위기 맞이하나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좋은 정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와 지자체 간의 매칭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쉽게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지만 정부 예산이 줄어들거나 삭감된다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중단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같은 정책을 진행하는 이유는 분명하게도 초기 정책을 쉽게 수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반응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시범사업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책의 우수성과 함께 예산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5%이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서울이며 75.4%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인구소멸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바로 전라남북도인데 이곳이 각각 23.8%, 23.9% 선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으로 군청이나 시청 직원 월급까지도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화폐 사업, 정부지원금 중단 위기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45%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도이며 나머지 지역은 평균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인구, 산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만큼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사업에 예산을 없애거나 삭감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자체의 현실이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때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로 도입되기 시작된 지역 화폐가 정부의 예산삭감 등으로 인해서 존폐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은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지원에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지역 화폐를 발행되고 할인율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 또한 지역 화폐에 대한 엇갈린 시선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는 각 지역 화폐를 이용해서 전 국민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그 당시만 해도 전 국민이 받아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지역 화폐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지역 화폐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시험대 올라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 화폐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게 되어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화폐를 구매할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지역 화폐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예산만으로도 지역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응답한 곳이 188개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지역 화폐에 대해 지역민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재정자립도가 60% 선으로 알려진 경기도는 정부의 국비 예산삭감과 별도로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 화폐 정책을 유지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비율을 낮춰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지역 화폐의 성공 열쇠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에서 찾는 것보다는 지역 화폐와 관광산업, 그리고 지역상권과의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에서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지역 화폐의 활성화 전략과 성공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