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청년전용주택 드림청약통에 엇갈리는 반응...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앞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한정되고 팍팍한 수입으로 연예는 물론 결혼도 못 할 수 있다는 좌절감에 빠져있는 젊은 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이 높지 않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부동산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봐야 하는 것이 옮은 것 같다. 수입이 많아지는 경우보다 집값 오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구매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옮은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집값을 내릴 수도 없고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이에 수반된 다양한 각종 세금지표가 낮아지면서 세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올해 세수 부족이 무려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또한 부동산시장의 침체도 한가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동산 공시지가에 영향을 주고 이는 세수는 물론 다양한 세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청년 전용주택 드림 청약통장 부동산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같은 원인으로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최근 정부가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해 저금리 장기대출이 가능한 청년 전용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내놓았다. 물론 전체적인 취지는 집값의 80%까지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골자인데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물론 아직은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정부가 지원대상으로 한 6억 원 이하 아파트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 7월에 이미 11억 원이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층의 부채 규모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한 연체액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2030 청년층이 주식투자와 내 집 마련을 위해 2022년 하반기 53조 6066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80조 2027억 원으로 총 133조 원을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75조 460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대 상품이 만들어진다면 대출금액이 폭증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층의 부채 규모 또한 다시 늘어나게 되면서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자 부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소비에 지출할 돈이 없다고 말하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연체액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저렴한 아파트, 즉 본인의 노력으로 구매가 가능한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지 대출을 많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상 아파트 적고 극히 제한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어

또한, 2020년부터 시작된 20~30 젊은 층의 부동산 구매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구매한 많은 젊은 층이 지금은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구매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아파트 가격의 80%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로 구매하는 것은 도박에 가까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물론 실소유자들을 집중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젊은 층도 있을 수 있지만,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지난해 뉴홈정책의 대부분이 2030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4050 세대들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 청년전용주택 드림청약통장 또한 2030만을 위해서 설계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더구나 중장년층 무주택 비율은 58%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30세대만을 위한 정책은 아무래도 환영받지 못한 정책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모든 정책이 모든 세대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층별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함이 각종 정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이제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민심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대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더욱이 변경 가능성이 아주 큰 정책 남발은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공산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