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선]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 경감’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이번 달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 명이 평균 80만 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는다고 한다. 이 밖에도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 약 40만 명이 평균 75만 원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돌려받는 이자들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낸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하니 금리가 높을 때 받은 대출에 대한 일종의 캐시백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지원 배경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줘야 하는 정부의 당면과제와 함께 올해 총선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각 단체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이자경감등이 발표될 때마다 직장인들은 물론 일반적인 국민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정부 정책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배경 이해하지만...

더욱이 대선이나 총선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시행되는 이러한 금융 혜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기준으로 대출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자를 낮춰 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결정에 대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사실은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일부에서는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국밥집을 폐업한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대응이라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손님을 줄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소비를 촉진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이같은 이자감면이나 전기료감면 등이 정책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혜택마저 정부에서 외면하게 된다면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잠재우는 것은 쉽지 않다.

다양한 취약계층 보완해야

또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빠르고 손쉽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은행권 이자경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지 않고도 전산상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그 대상은 물론 그 평균 금액까지 모두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은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금융지원들은 수치로 쉽게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금액도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빠르고 손쉽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협회 등을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일반 국민과 직장인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역시 이 같은 협회 등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치적 입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결국 이같은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직장인, 서민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우리 주변에서 쉽고 빠르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결국 온라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