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너도나도 신당 창당, 국민들이 냉소적인 이유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2024년 올해 열리는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고 아직까지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300명 국회의원을 어떻게 선출할까 하는 것이다. 날짜만 정해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지역구는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한다. 이같은 합의는 지난 2020년 '꼼수 위성정당' 탄성을 불러왔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 다시 이같은 위성정당을 탄생시키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그 당시 결과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뤘지만 그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 바로 비례대표 배분방식이라고 한다. 계산기로 어떤 정책이 더 유리한지 여당과 야당은 아직도 계산중이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나눠먹기식이며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고 더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2020년 탄생한 위성정당은 민주주의 퇴보를 인정한 일대 사건으로 치부하는 국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명목상 정당을 설립하고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국민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고도 당당했던 그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생겨난 일부 정당들 모두 사라져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니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극도로 냉소적인 이유는 결국 추후에는 하나로 통합되고 말것이며 이 또한 꼼수정치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안철수 당으로 알려진 ‘국민의 당’이 그랬으며 ‘바른정당’이 모두 그런 식으로 탄생하고 없어지거나 통합된 당이다. 모두 어찌 보면 하나의 목적인 정치적 실권 즉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창당하는 정당들 또한 다시 언젠가 없어지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같다.

사실 사전적 의미의 정당정치는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치적 실권이 곧 정권이며 이 정권을 잡기 위해 정당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대통령을 만들어 정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 즉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나타나면 밀어주고 끌어주는 과정을 반복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기가 없으면 과감히 버리고 아무리 적이라고 하더라도 인기가 많으면 받아들이는 한계 말이다.

창당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소리에 귀 기울일 때

더욱이 이같은 기행적인 정당 출현이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탄생한 배경에는 국민들의 인기는 많았지만 정당이라는 울타리를 가지지 못한 후보들이 정당을 만들고 해산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당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복수정당제라는 점이다. 일당독재의 정치는 바로 공산국가나 독재정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또한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복수정당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복수정당은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제도의 개편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아직도 소수정당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언론에 노출조차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다. 다수결원칙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배워 알고 있지만 국회에서조차 이 부분을 해소해 주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은 어떤 목소리를 내는 정당인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어떤 소수의 의견을 대변해 줄 것인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당이 51개이며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8개가 있어 총 59개나 된다고 한다. 그들은 과연 어떤 소수의 의견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말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