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재건축규제 완화, 장단점 논의해야 할 때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것 같다. 물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정답은 없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정책이 바르게 안착하거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여건은 물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시기가 좋지 않다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재건축의 발목이었던 안전진단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안전진단은 그 반대의 의미가 큰 것이 사실이었다.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안전진단을 통해서 노후된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왔다. 이제 아파트가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조합을 결성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노후된 아파트를 새롭게 재건축하는 의미로써는 좋은 일이지만 안전한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원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듯하다.

안전한 아파트도 재건축할 수 있는 계기 될 듯

그동안 수많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골자는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고 재개발의 경우에도 30년 넘은 노후된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에서 60%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즉 신축주택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올해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더욱이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좌초위기에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주요정책 사회여건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어야

14개월간 진행해 오던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공사가 지난 1일 전면 중단되었는데 이는 현대가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1800억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사가 미뤄지게 되면 가구당 부담액은 1억 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잿값, 공사비의 급등으로 인해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조합 내부에서조차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같은 상황은 금리 인상과 함께 자잿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의견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재개발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만큼 각종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등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건설사뿐만 아니라 조합원들 또한 돈을 쉽게 벌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25년부터 재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해서 급격히 재건축 및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난 1년간 국내 중소 건설사 700여곳이 퇴출되었고 자진 폐업 신고한 곳을 합하면 3200곳이 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인해서 불거진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점도 부각되고 있는 듯하다. 금리 인상은 물론 원자재, 노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앞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정책이 한계에 온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국내경제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정부 정책 또한 상황에 맞춰서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