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공매도 금지, 득보다 실이 많은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초등학교 시절 민주주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배운 적이 있다.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항상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이며 다수의 의견으로 모든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결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또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듯하다. 대수의 의견이지만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수많은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공매도와 기관들의 공매도로 인해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물론 전문가들은 통계치를 내세워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 또한 다수 개인투자자의 의견이다. 개인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된 것인데, 이 같은 다수의 의견에 정부가 손을 들어준 모양세인 듯하다. 결국 지난 11월 6일부터 전격적으로 내년 6월까지 무려 8개월간 모든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 주가는 금지 당일에 5.6% 급등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공매도금지가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불확실성 커져

무려 22년 만에 최대상승폭이라고 하니 앞으로 공매도 금지가 어떻게 주가에 큰 영향을 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불안전성은 높아지고 투자가 아닌 투기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사실 공매도는 해외에서 일반적인 투자법이며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공매도 거래의 98% 이상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개인투자자는 극히 소수인 2%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무차별적인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속절없이 추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청원을 하거나 시위까지 불사했던 것이다. 일반적인 투자방식은 기업실적과 전망, 그리고 기업 자생력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로 인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상승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차, 무차별적인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개인투자자들은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기업의 성장과 주가는 항상 동반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지만 기업 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매도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를 찬성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공매도는 일종의 투자전략이라는 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더 막대한 정보력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투자전략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도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식시장 보호정책만으로는 자생력 높아지지 않아

해외 선진국의 금융시장은 우리와 다르게 공매도에 익숙해져있고 국내 증권시장은 아직까지 개인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점도 있는 듯하다. 이에 반해 공매도를 찬성하는 쪽은 한국증권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물론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또한 타당한 주장이다. 언제까지 자국 주식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투자방식을 금지하고 이를 자국보호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해외자본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투자전략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공매도 전략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일부에서는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등이 한국증시를 떠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이로 인한 각종 불법적인 투자 등은 아직도 존재한다.

제2의 라덕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영풍제지 사태가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향후에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보호정책만으로는 주식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 분명하다. 당장은 공매도 금지조치로 웃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앞으로 발생한 후폭풍 또한 개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이 같은 경제정책을 단순한 총선용등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 피해와 결과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