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청렴 농협’ 외친 농협은행, 109억 원 배임 사고...도마 오른 부실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

: ‘과다 대출 추정’ 109억원대 배임 사고 터진, 농협은행

지난 5일, 농협은행은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의 금융사고를 적발하였다며 공시했다. 이번 금융사고의 금액은 109억4733만7000원으로 2019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농협은행은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 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청렴 농협’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의대회까지 열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이후에도 배임 행위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여신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평가금액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약 4년 7개월간 대출 금액을 과다 상정한 것으로 추정했다. 내부 감사에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차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거래금액보다 약 12억 6천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배임 행위가 고의적인 의도를 가졌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아직 회사 측이 입은 손실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예상 손실 금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감정가액 부풀리기’ 대출 행위에 대해 은행권 점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원래 가치보다 더 부풀려 초과 대출을 받는 감정가액 부풀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강조하였으며, 덧붙여 “최근에도 전체 은행들이 점검을 진행 중이다.”라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배임 사고에 대해, 농협은행 내부 자체 감사 결과를 확인한 후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은 금융사고 다발 은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3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2016~2021년 업권별, 유형별 금전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농협은행의 금전 사고 금액은 742억원(2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금융사고 총액인 1239억 1000만원의 약 60%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농협은행은 추락한 신뢰도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700억, 500억 규모의 횡령 사건 등,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다

2022년 4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은 역대급 금융사고로 기억된다. 이 직원은 팀장의 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출자 전환주식을 인출하였으며, 직인을 도용하여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을 출금하거나 위조 문서를 만들어 횡령을 저질렀다. 횡령 금액의 대부분은 동생의 증권 계좌로 이체되었다. 횡령을 저지른 이 직원은 같은 부서에서 10년간 근무하였고, 명령 휴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우리은행의 부실한 내부 관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2022년 6월, 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임하였다. 이어 11월, 사고 예방 조치 운영 기준 재설계, 장기 근무자 감축, 감시부서 인력확충 및 전문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은행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개선을 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500억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BNK경남은행에서 15년 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자기 가족이나 제 3자의 계좌에 이체하면서 횡령을 이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하여 자기 가족이 대표인 법인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횡령·배임 사고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민은행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대구은행의 영업점에서 고객의 정보로 불법 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밝혀졌다.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알려진 우리은행과 BNK경남은행의 경우, 문제의 직원이 10년 넘게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문서를 위조하고 가족의 명의를 사용한 점이 동일하다. 특히 매번 은행 직원의 부서 순환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 계속되는 횡령·배임 사건... 금융당국의 계획은...

최수현 前 금융감독원장은 2014년 재임 당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며 “불량한 내부통제 및 임직원의 금융 윤리 결여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10여년간 금융감독원의 대책 마련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횡령·배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금융권의 허술한 내부통제, 경영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은행권 종사자의 윤리 의식 결여 등이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인해 2023년 말,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7월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금융지주사와 금융기관은 기관별 제출 시기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는 금융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책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임원 직책별 책무의 범위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도 구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제도를 도입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고의 근절을 이끄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