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4차산업혁명](中) 블록체인 규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특집기획-4차산업혁명](中) 블록체인 규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신대성,이창민 기자
  • 승인 2016.09.13 19:31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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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금융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을 언급하고 블록체인 규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이니셔티브' 행사에서 블록체인 대한 연방 규제기관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행사 기조 연설에서 금융권에서 핫이슈로 떠오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그 중 급변하는 금융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을 언급했다. 

그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일반사무수탁회사나 청산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때에 위원회에 현존하는 규제제도에 맞게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이다"라며 "현재 SEC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래할 수 있는 결과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이 유가증권의 이전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의견공모를 거쳐 (블록체인을) 규제를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블록체인 개념도 (자료:LG CNS)

한편 이번 공식 입장은 SEC가 지난해 12월 오버스톡(Overstock)이 제안한 암호화 유가증권을 승인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오버스톡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유가증권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됐다. 이에 자회사 티제로(TØ)를 설립해 블록체인으로 유가증권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 호주, 블록체인 활용한 전자투표 찬반 논의 중

호주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 투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호주 우정청이 전자 투표 운영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섰다.

지난 8월 종료된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전자 투표에 대한 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호주 우정청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 투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정청은 의견서에서 "디지털 투표는 (참여가) 편리하면서도 개표가 쉽고 비용이 절감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이다"라며 빅토리아주 전자 투표 도입을 지지했다.

▲ 자료:피델리티

팀 애덤슨 호주 우정청 빅토리아주·태즈메이니아주 책임자는 "디지털 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은 최근 그 용도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것이 바로 투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투표를 하면 임의 조작 방지(tamper-proof)가 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을 유지하면서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빅토리아주의 전자 투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티브 윌슨 락스텝(Lockstep Group) 창립자는 블록체인이 유용할지 몰라도 투표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윌슨 락스텝 창립자는 "블록체인은 관리자나 제삼자가 필요없기 떄문에 그 누구도 투표 계정 소유자를 알려고 하지않을 것"이라며 "(투표에 있어서) 블록체인은  필요치 않을 뿐더러 부족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 거래에는 '신뢰'라는 요소가 꼭 필요한 게 아니지만 투표의 경우는 다르다"라며 전자 투표에는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애덤슨 호주 우정청 빅토리아주·태즈메이니아주 책임자는 전자 투표에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제삼자 역할을 우정청에서 맡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정청에서) 투표자들에게 안전한 접근 코드를 발급해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표는 암호화 되어 블록체인에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블록체인 작업증명 메커니즘 (자료: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한편 호주 우편업무와 여권업무 등을 담당하는 우정청은 오랜 기간동안 블록체인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지난 3월 암드 파후어 우정청 CEO(최고경영자)는 "미래는 디지털 ID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를 넘어서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FSB, 잠재적인 위험이 있지만 기회 또한 존재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규제 개선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가 그 방안으로 블록체인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지난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총회에서 2016년 우선 사항으로 비트코인 기술인 '블록체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FSB는 블록체인을 어떤 종류의 금융 기술로 구분해야 하는지와 글로벌 금융 안정에 블록체인이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를 제안 받았다며 FSB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블록체인이 금융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취약점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FSB는 보도자료에서 "공공단체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총회구성원들이 고심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지만 기회 또한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규제 전망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FSB는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도 블록체인을 언급했다. 각국 금융당국의 블록체인 업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 서재홍 국제협력관이 참석했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P2P) 개념도 (자료:산탄데르은행,국제금융센터)

 

◆ 일본 "블록체인 발전 위해선 정부가 앞장서야"

일본 정부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노무라 종합 연구소(NRI)와 협력해 75페이지에 달하는 블록체인 보고서를 5월 31일 발표했다. 

METI는 자산 관리, 본인 인증, 유통 관리, 커뮤니케이션,콘텐츠, 크라우드펀딩, 사물인터넷(IoT) 등 비금융 분야 서비스를 비롯해 소액 송금과 정산금융 분야를 블록체인 활용 사례로 언급하며 정부가 활용 사례의 "유효성을 확인하는"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자료:피델리티

다만 앞서 제시한 사례들 중에서 블록체인이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분야는 특정 활용예에 국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몇몇 사례들은 기존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METI는 기존 인프라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 통합된다면 오히려 앞으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블록체인이 실생활과 동기화 될 경우 (블록체인) 시스템의 불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본 금융청(FSA)은 지난 4월 블록체인 활용에 대한정책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FSA는 "핀테크(Fintech) 개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규제 전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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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윤 2016-12-05 21:46:18
꿈을 잃지 말아요 디즈니는 투자가에게 속아서 빈털터리가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의 황제가 됐지요. 그는 세계공황이 닥쳤을 때 ‘아기돼지 삼형제’와 주제곡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lf?’로 미국 국민에게 웃음을 줬고 1937년 첫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로 세계를 감동시켰지요. 1955년에는 LA 근처에 디즈니랜드를 열어 꿈을 구현했고요

코인너 2016-12-05 21:05:18
블록체인을 어떤 종류의 금융 기술로 구분해야 하는지와 글로벌 금융 안정에 블록체인이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를 제안 받았다며 FSB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설민국 2016-12-05 18:07:43
앞서가는 미국 중국 우리나라는 맨날 뒤 꽁무니만 가는가

대왕 길종훈 2016-12-05 18:01:02
자료 좋네요. 내 블로그에 옮겨갑니다

신태산 2016-12-05 17:52:38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