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세계는] 배터리 전주기의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이 강조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이 최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미래 먹거리 시장이 본격 확대되는 분위기다. 일단 우리나라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향후 제정될 하위법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 기업들과 긴밀히 대응할 전망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회는 2020년 EU집행위원회가 안을 발표한지 3년여만에 EU 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이후 환경이사회의 승인만 거치면 최종 확정되게 된다.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생애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가 핵심이다. 유럽에서 거래되는 배터리의 디자인, 생산, 폐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법률 시행 8년 후부터는 생산 단계부터 코발트 16%, 납은 85%, 리튬과 니켈은 각각 6%의 원료 재활용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이후 또 다시 법률 시행 13년 후에는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 등으로 재활용 비율이 상향된다.
일단은 오는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최소 50%를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회수해야 한다. 2031년에는 리튬 80%, 코발트·구리·납·니켈 95%로 의무 수거 비율이 확대될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배터리 등은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뜻하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사들에게는 어떤 영향 끼치게 될까…부정적 영향 크지 않을 것
그렇다면 이번 EU의 배터리법 시행으로 국내 배터리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사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유럽 지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60%를 상회할 정도의 수준을 보이며 안정적이다.
정부도 이번 법안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당 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인 만큼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 배터리법 ‘폐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미래 먹거리로 관측
국내 시장에서는 EU 배터리법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 규제가 미래 먹거리라는 관측이다. 국내 배터리사들이 이와 관련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성장 전략이 맞아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파이낸셜뉴스 등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중국의 코발트 생산 기업인 화유코발트와 폐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 LG화학과 북미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지분 투자를 단행해 지분 2.6%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10년간 LG엔솔에 2만t의 재활용 니켈을 공급한다.
삼성SDI는 폐배터리에서 니켈과 리튬 등을 회수하는 체계를 이미 구축한 바 있다. 국내 공장에서 발생한 불량품이나 폐기물을 회수해 원자재를 추출하고 있고, 이를 배터리 제조에 활용한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폐배터리로부터 리튬, 망간, 코발트, 니켈 회수를 위한 반응·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다. 지난해에는 성일하이텍과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2025년 상업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19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센터는 지난 5월 소부장 특별법이 ‘소부장 및 공급망 특별법’으로 확대 개정된 데 따라 기업의 공급망 완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코트라를 총괄하는 공급망센터는 무역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공급망 정보 수집·분석·전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날 산업부는 공급망센터 주관으로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진행해 공급망 국제 공조 동향, EU 배터리법 입법 동향 등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