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묻지마 살인’ 사형제 부활 여론 ‘활활’…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주장도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사형제 부활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사형제 부활’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현실적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인 조선에게 살해를 당한 20대 피해자의 사촌 형은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사형’ 처벌을 요청한다”고 글을 게시했다.

조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다. 실제 조시는 범행 전 ‘홍콩 묻지마 살인’ 등을 검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조선,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 등 범행 사전 계획도…28일 구속 송치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달 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홍콩 묻지마 살인’과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콩 묻지마 살인’은 지난 6월 2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여성 2명을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에도 범행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기도 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조선의 범행과 홍콩 사건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조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번에 드러난 검색 기록과 함께 조선이 범행 하루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검색 기록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조사 과정에서는 조선이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선의 진술과 그동안 수사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토대로 28일 조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하면서 일각에선 사형제 부활 등 엄격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1명인 살인 사건의 경우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등 엄격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교도소 복역 중 다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A씨(26) 사건에서도 ‘사형 선고는 부당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법원의 보수적 판단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국이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사형 확정을 내린 것은 2016년 일반전초(GOP) 총기 난동 사건으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의 사건이다. 실제 사형 집행은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여의도광장 차량 질주 사건’ 범인 김용제 등 23명을 대상으로 집행한 이후 없다.

 한동훈 법무장관 “사형 집행, 여러 고려할 점 많아…외교 단절될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사형 집행 여론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 사형 집행 시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데 대해선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사형제를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