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일파만파 ‘주호민 논란’…‘교권 사각지대’ 특수교사들 어떻게 보호하나

[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웹툰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씨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교권 침해가 큰 화제를 모으면서 이같은 이슈와 맞물려 ‘주호민 논란’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자폐증상을 앓고 있는 주호민씨의 아들은 통합 수업 당시 한 학생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 이에 교사 특수교사 A씨는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된 주씨의 아들에게 ‘교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주호민씨는 “특수교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특히 주호민씨 부부가 사건 발생 이후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번졌다. 교사의 발언을 무단으로 녹음한 뒤 이를 아동학대 혐의로 주씨 부부가 신고하면서, 여론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협 받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주씨는 지난 26일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면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실효성 있는 교권 강화 방안 필요해…정치권에서도 ‘보호장치’ 필요 목소리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권 침해 이슈와 함께 맞물려 실효성 있는 교권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특수교사의 경우 학생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학부모나 장애인 단체 등과의 갈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특수교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은 최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주호민)의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특수교사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선생님이 직접 당사자로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그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도 이같은 여론을 고려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둘 것을 언급했다.

 이주호 부총리 “특수교사 보호에 제도적 한계…생활지도 고시 제정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 “장애학생을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현장엔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서 “선생님들은 한목소리로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장애학생의 심각한 위기행동 중재를 위해 전문가 양성과 개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며 “선생님들은 한목소리로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하고 있으며 특수교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 밖에도 일각에서는 정치권이나 정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교권의 침해에 대한 진지한 성찰 및 재조명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별도의 민원 전담기관 설치 등 교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각계에서 다양한 방안의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