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들추기] 전국에 철근없는 ‘순살아파트’ 15곳 더 있었다… 5곳은 이미 입주했다

[이슈 들추기]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개를 숙이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31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LH 무량판 자체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검단 아파트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원희룡 장관의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회의’도 열렸다.

 ‘순살아파트’ 전국 곳곳에…수도권 8개 단지‧지방 7개 단지

앞서 LH는 지난 4월 공사에서 발주한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무량판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전수 검사했다. 무량판구조는 무게를 버티는 보가 없이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형식이다. 이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 줄 전단보강근이 필수다.

LH는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분석한 후 슬래브 전단보강근 철근을 비파괴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콘크리트를 점검해 강도를 측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중 철근 누락이 확인된 10개 단지의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구조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13mm 규격 철근을 써야 하는데 10mm짜리를 사용했다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했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곳들 등이었다.

5개 단지는 시공에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로 알려졌다. 4개 단지는 입주자와 협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보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1개단지는 현재 보완공사가 진행 중이다.

남은 10개 단지는 현재 입주가 진행되지 않아 입주 전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까지 보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철근 누락 15개 단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8개 단지, 지방에 7개 단지이며 형태별로는 분양이 5개 단지, 임대는 10개 단지다.

이한준 LH 사장은 “15개 단지 모두를 조사해서 한치 의혹 없이 모두를 책임 지게 하겠다”면서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책임 물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현재 저희 경우에는 설계 감리 시공 업체 리스트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원희룡 “설계 및 시공에 누락 생기게 한 책임자,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 내릴 것”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남양주 공공분양 아파트 철근 누락 등에 대해 이한준 사장과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무량판으로 설계 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설계와 시공에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LH라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이 정말 부끄럽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인사 조치와 수사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도 점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다.

무량판 구조는 지하주차장을 넓게 만들기 위해 2017년 무렵부터 대규모 고가 아파트 위주로 도입이 보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월 문제가 발생했던 검단 아파트단지 시공사인 GS 건설은 전면 재시공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8월 말쯤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