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VX-스마트스코어, 법적 분쟁 장기화될까...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명

법원이 골프 비즈니스 플랫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양사에 잔여 법적 분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해킹을 통해 골프장 IT 솔루션에 장기간 무단침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카카오VX가 해당 사실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스마트스코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등 불공정 피해 증언 대회‘에서 카카오VX가 해킹을 통해 자사의 관리자 페이지를 장기간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스코어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년간 총 801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577회 침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VX 역시 해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당시 카카오VX는 “당사가 서비스하는 골프장 관제 스코어 솔루션 기획 과정에서, 스마트스코어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관리자 페이지를 본인이 사용하던 계정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관련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필요한 인사조치 및 담당 임원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관리자 계정 무단 접속 이슈는 스마트스코어에서 근무한 한 직원의 일탈 행위로, 아이디어 도용 등을 위한 해킹 범죄와는 거리가 있단 주장이다.

반면 스마트스코어 측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통한 외부 접속 주장을 부인했으며, 카카오VX가 4개의 IP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사의 서비스에 접속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만약 카카오VX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IP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안 조치 미흡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반면 스마트스코어 측은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카카오VX 또한 스마트스코어 측에 서비스 기능을 모방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를 제기했다.

한편 카카오VX는 지난 4월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해 19억2000만원의 배상금과 관련 제품을 폐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골프존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