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혁 남구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 촉구”

광주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30일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신 의원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산책로 강간살인 사건 등 우리 생활 반경 가까이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강력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염려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 등의 피해를 받은 국민을 보호·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남구청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에 있지만 남구청은 타 부서 떠밀기식 행정으로 관련 조례 제정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남구 관내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구민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구정은 민생을 돌볼 능력이 없는 무능한 행정의 표상이 될 것이다”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행위로 인해 소중한 구민들의 일상이 빼앗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