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받습니다”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과 시민참여 시정을 위해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시민 누구나,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시민안전·복지향상 △생활불편 △취업·일자리 △기업활동 △신산업 규제 등이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 단순 건의, 진정 민원, 다른 제안 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응모는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안서를 작성해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행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효과성 등 1차 소관부서 검토 후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우수 제안에 대해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1명(30만 원), 장려상 2명(각 10만 원)을 선정해 소정의 여수사랑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기업 활동을 저해해 경제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많은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