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미래車‧에너지 등 ‘산업 옥죄는 규제’ 손본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자동차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발전을 옥죄는 지방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남구는 3일 “중앙정부 및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핵심 규제를 해소한 뒤 지역경제 성장과 기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각종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 발굴단을 운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부서 규제 입증 책임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남구는 기업 및 일자리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현장 규제 발굴단을 꾸려 지역 내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 등을 방문, 기업가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각종 단체 및 협회 관계자를 만나 규제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찾아가는 현장 규제 발굴단은 오는 6월부터 관내 경제발전의 중심축인 대촌동 일원 국가 및 지방산단과 송암산단 등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곳부터 찾는 이유는 중앙정부 및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 방안 발굴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을 남구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또 신규 산업단지 조성 이후로 분양 계약 및 입주 기업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둥지를 먼저 튼 기업체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보다 더 활발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와 함께 남구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운영하면서 주민과 기업, 소상공인이 개선을 요청한 규제와 기존의 등록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정비를 진행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경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선 요구 사항이 접수되면 곧바로 규제 소관 부서에 전달, 담당 부서에서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제안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방식이다. 

이밖에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와 불필요한 절차 강요 등으로 상대에게 불이익 결과를 초래하는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을 위해 법령의 유연한 해석과 함께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지방계약법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비롯해 호텔업 등급결정 행정절차 완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희망대출 사업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등 지역상생과 민생 분야 규제 23건을 발굴해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