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가칭‘저출생고령화 대응기획부’로 명칭 변경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될 주무 부처의 명칭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교육·노동·주거·복지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칭 ‘저출생고령화대응기획부’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정부 내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서 부처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총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지며, 독립적인 부처가 아니라 사업 및 업무 추진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저출생을 비롯한 고령화를 위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설립 취지를 발표했지만,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하고, 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인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2년 63.4세까지 증가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을 전망이다.

또한, 2024년 4월 기준 고령화율은 19.3%로 지난 2023년 12월 19%에 비해 0.3%(18만명) 증가했다. 특히 고령화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동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9개는 이미 대상이며, 이중 전라남도가 2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 때부터 어르신의 인권 증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2020년, ‘노인행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노인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를 설치해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 및 저출산 기조로 인한 고령화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며 노인의 보건·고용·교육 문제 등을 지속·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무 부처를 출연시켜 인구소멸 대응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