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광산구의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 30일 에너지전환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광산구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 시책을 추진하고,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및 생산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일자리 창출 등이 해당한다.

또한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마을’ 조성을 장려하고, 원활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이나 민간의 유휴 부지를 적극 확보하도록 했으며,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윤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모든 시민이 동참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미래의 더 큰 기후재난을 막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