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순천시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 촉구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미희 의원은 “2021년 7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유족임이 명확함에도 뚜렷한 사유없이 희생자 결정을 기각하거나 특정지역 기각을 계속 늘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아래 구성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뉴라이트 활동 이력을 가지거나 비전문가인 인사로 꾸려졌다”며, “기획단의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과 무지에 가까운 역사 인식은 여순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상규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진상보고서는 국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최초의 공식 기록으로서 그 자체로 막중한 의미를 지닌다”며, “보고서 작성 주체인 기획단을 역사적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재편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최미희 의원은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정비하고 정상화할 것 ▲임기 마감으로 공석인 진상조사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중단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소임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