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돌봄국가책임제 방향성 제시... “돌봄, 정부는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해야”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돌봄정책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시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돌봄국가책임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재탄생, 지금 왜 어떻게’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 발표에서 “국가는 돌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고, 시민의 삶에 가까운 지자체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먼저 2023년 4월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지난 2년여간 성과를 설명했다. 소득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광주시는 가정방문 5만6000여 건(신청 3만3000건, 의무방문 2만2000건)을 실시했으며 총 2만3000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았다. 

특히 광주시는 정부 지원 없이 연간 1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기존 정부 돌봄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13종의 새로운 서비스를 신설했다. 가사지원, 방문목욕, 병원동행, 식사배달, 간호사 방문간호, 대청소, 방역·방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서울·부산·제주 등 지자체와 국회의원연구모임, 보건복지부 등에서 47회에 걸쳐 벤치마킹했으며 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34회 연구주제로 채택됐다.

2023년에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같은 성과를 계기로 지난해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 시장은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했다. “돌봄은 민주의 다른 이름이며 그래서 민주도시 광주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인간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돌봄이다.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돌봄을 통해 지켜진다. 돌봄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위한 투자이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연금을 받아 통장에 돈이 쌓여 있지만, 치매를 겪으며 혼자 쓰레기더미에 살고 계시던 어르신이 돌봄 매니저들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신다”며 구체적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돌봄의 가치를 부각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65개 기관 1166명의 일자리와 연결돼 있으며 돌봄서비스는 1인당 41만 원(10개월)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내년 3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월 정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돌봄 담당자를 초청해 ‘돌봄시대 선포식(가칭)’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