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 받고 성황리에 마무리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는지난 10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어업인 소득 증가와 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면허제도와 관련된 법규, 정책, 관리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의준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 김철원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 및 도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김철원 교수는 “현행 수산면허제도는 경직되어 있어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양식어업권 면허 총량제 도입 ▲수산면허 정책의 지자체 이양 ▲혁신 수산면허 제도 도입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신의준 대표의원은 “현행 면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스마트 양식’ 기술 보급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정부의 국가 성장전략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체제 추진에 발맞춰 양식업 면허 인허가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면허 제도 개선 방안과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과 ‘수산면허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라는 핵심 결론이 국가적 논의를 위한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는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을 대표로, 최병용(더불어민주당·여수5), 박성재(더불어민주당·해남2),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최무경(더불어민주당·여수4),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정길수(더불어민주당·무안1), 전서현(국민의힘·비례)으로 구성되어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