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어민의 삶, 6년 새 더 어려워 졌다.... 앞날도 암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어업인 의견조사’ 결과, 최근 6년간 어민의 삶의 만족도와 어업 미래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목)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민 삶의 질, 어업에 대한 인식, 정부 어업 정책 평가 등‘어업인 의견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별 어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어촌생활 만족 의견은 2020년 32.4%에서 2025년 30%로 2.4%p 하락했다. 특히 주거와 교육 여건, 교통과 보건, 문화, 소득 및 일자리 등 모든 항목에서 6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의 미래 전망도 비관적이었다. 어업인 직업만족도 불만족 응답률은 23.8%에서 올해 30.1%로 6.3% 상승했다. “10년 후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도 2020년 46.2%에서 2025년 53.9%로 7.7%p 증가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어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불만과 불신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전 정부의 어업 정책 전반에서 ‘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보다 약 3배 높았다. 특히 국정과제였던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어촌 생활 수준 개선’이 ‘가장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어민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높았다. 어업 정책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평균 53%로 ‘기대되지 않는다’ 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업 정책 평가는 만족 의견이 30%, 불만 20%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친 6년간의 조사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수치를 기록했다. 어민들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은 어가 최소 생산비 보장과 경영안전망 구축, 수산자원 관리와 재해 보상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어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 국회(정당)·지자체, 수협 등 모든 기관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국회와 대통령실, 정부 순으로 낮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회(정당)는 6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꼽혔다.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

또한 어촌 빈집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매우 심각했다. 정부의 관리와 활용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38.6%)가 긍정(21%)의 2배에 달했다. 어민 10명 중 6명은 전국에 2만개가 넘는 어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빈집 특별법 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어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었다. ‘인력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으나, 정부가 시행 중인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 대한 긍정 평가는 단 28%에 그쳐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갈수록 팍팍해지고, 고단한 어민의 삶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회 등 모든 관계자는 어민의 목소리와 비관적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123조 제4항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어민 권익 강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어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