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고 가구원수를 고려한 생계비 조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필요성, 최저임금 미만율 개선의 소득분배 효과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표준 생계비 산정, 가구원수를 고려한 실태생계비(절대수준 및 증가율)의 합리적 계측과 이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반영하는 메커니즘 마련이 제도 발전의 관건이라고 발표하였고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률(금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01년 이후 낮은 수준에서 높아져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높게 유지 되고 있으며 일반임금 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으면 미만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준수되면 소득분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소득분배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법 준수 제고도 중요하다고 발표하였다.
(토론회 구성·운영) 토론회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가구생계비를 중심으로),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및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최저임금 미만율 개선과 소득분배)의 발제 와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간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금년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최저임금 관련 제도적 현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국민 공감대 마련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우리사회 최저임금은 경영에서 경제로 다시 정치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과 의식은 ’88년 법 시행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매년 소모적인 갈등이 관행처럼 재연되고 있으므로 시대에 맞게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이 제도와 의식을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