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정부가 나선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정부가 나선다'
  • 신대성 기자
  • 승인 2016.02.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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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쪼그라져가는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신시장 발굴과 안전거래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자료 출처=국토부, 부동산산업 추진전략 및 과제)
부동산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을 거대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경쟁력 강화와 신뢰성, 투명성 제고 등 2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는 GDP 비중이 약 8%(한국은행, ‘14)로 산업의 총매출액이 50조원, 종자자수가 41만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먼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국토부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부동산이 그동안 업역간 칸막이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을 초례하고 있어 앞으로는 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네트워크 구성), 공동책임 등을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우수사례를 발굴·인증(인증마크 부여)해 나갈 계획인 것이다.

또, 리츠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나 외국에 비해 규모가 작아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된다. 투자대상도 전체 50% 이상이 업무시설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리츠를 부동산산업을 육성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공모 활성화 및 장기간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는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 상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분양 신시장 발굴 지원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미래형 융복합사업의 발굴지원으로 부동산 산업이 IT, 금융 등과 융합해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신사업에는 임대관리업도 포함된다. 부동산산업의 벤처업종 지정 검토와 민 관개발렵력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신시장 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안전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이런 안심서비스 제도에 에스크로우제도가 있지만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중장기 부동산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부동산 산업의 수요자 관점에서 투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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