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문정인 “주한미군, 北비핵화와 교환카드 될 수도”…북핵 대화 추동될까
[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문정인 “주한미군, 北비핵화와 교환카드 될 수도”…북핵 대화 추동될까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5.2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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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래픽_황성환, 진우현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래픽_황성환, 진우현 기자

[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문정인 특보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가 화상으로 진행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방위비 협상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여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특보는 “대다수의 한국인이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주한미군 주둔도 계속되길 원한다”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의 비핵화 사이에 어떤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은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특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책임 공방을 비롯해 홍콩보안법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도 “동맹인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보다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이 중국과 관계가 나빠진다면 한반도에 신냉전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北 ‘묵묵부답’ 속 어떤 반응 내놓을지 알 수 없어…정부의 ‘몸풀기’?


문 특보의 이같은 주장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기된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국경을 폐쇄하고 남북과의 접촉도 일절 하지 않는 등 고립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비롯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핵심 주한외교단과 잇딴 만남을 가지며 비핵화 대화를 위한 노력에 나섰다. 이 본부장은 지난 21일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와 만나 북핵 현안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주한 외교단과 대면 협의를 재개했다.

이 본부장은 쿨릭 대사와의 만남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대화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러시아의 협조와 노력을 촉구했다. 러시아 측은 한국의 북핵 대화 재개 의지에 공감하며 ‘관련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한 대화 노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헤럴드경제는 전했다.


정부, 北 반응 없지만 독자적 남북협력 방안에도 꾸준히 ‘속도’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방안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체 조사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판문점 견학 재개를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조혜실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5월25일 판문점 지역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방역당국의 시료 채취 1차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음성이라고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정밀분석을 하고 또 추가조사를 한 후에 6월 중에 최종결과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며 “방역조사 결과와 방역조치에 대한 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형태로 판문점 견학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판문점 출입절차도 간소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부대변인 “유엔사가 28일 방문 14일 전까지 사전 신청하도록 했던 조항을 규정에서 삭제하고 즉각 발효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향후 판문점 견학시 유엔사 승인심사 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판문점 견학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정부는 6월 내에 시행하겠다는 목표로 재개 준비에 나설 것이란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나 최종 검체 조사 결과 등으로 인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부와 관련, 여전히 북한 내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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