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미국의 사드 배치 반대” 韓정부 “북핵 억지력 가져야”

한중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10시 10분 께 끝이났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후 한국과 중국 두 정상이 얼굴을 맞댄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양국 정상의 회담에는 북행 반대와 안보리 결의안 이행 등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원익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했듯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떤 논의를 이뤘는지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한중 양측의 기본입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후속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은 이날 오전 중국 항저우 서호 국빈관 양자회담장에 열린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드에 관해 중국 측에 설명한 우리의 구체적 입장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으로 박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대해 북핵·미사일 문제의 시급성과 자위적 차원의 사드배치의 불가피성, 전략적 소통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중 양측 입장은 이미 여러 기회에 교환한 만큼 다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응해 그러한 자위적 방어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6월22일 무수단 발사, 8월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우리 국민들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서 직접적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중국 측인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양국 간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체제와 함께 향후 다자회의 계기 회담, 나아가 한미중간 소통을 통해 건설적이고 포괄적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간에는 외교장관회담이 있고,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도 있다. 여러 계기에 한중간에는 대화 채널이 가동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한중간 구동존이(求同存異·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차이는 남긴다)에서 구동화이(求同和易·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감대를 확대한다)로 나아가자고 했는데. 앞으로 서로 간에 공통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이해가 다른 부분은 전략적 소통을 통해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시 주석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사드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시 주석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당사국 간 모순(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6자회담을 지지하며 각 당사국이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대화를 통해 지엽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는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한 확인 요구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