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국제] 한국, 우크라이나 사태 대비한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발동한 서방 VS 국익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러시아

[ㄴㅅㅇㅋ_국제] 현지시각으로 지난 2월23일 영국의 ‘BBC’는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발동했으며,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다면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먼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작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월22일 미국은 러시아의 ‘대외경제은행(VEB)’과 ‘프롬스비야즈은행(PSB)’이 제재대상에 올리며 해외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5명 또한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의 제재가 발동됐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동한 서방국가는 미국뿐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러시아인 27명과 단체의 유럽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동시에, EU와 우크라이나 반군 장악 지역의 무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미국의 제재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독일 정부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대규모 가스관인 ‘Nord Stream2’ 개통허가를 보류함으로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BBC는 영국 또한 러시아 은행 5곳과 러시아 기업인 3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으며 추가로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AF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2월2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익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러시아가 외교적 해결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전면 침공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 또한 낮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서방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전면 침공 등 우크라이나 사태를 악화시키는 상황에 대비하여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서방의 추가 제재로 러시아 은행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국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법, 반도체를 포함하여 러시아로의 첨단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방법, 러시아산 원유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여 공급망과 에너지 관련 점검한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불거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수출입, 현지 진출기업, 에너지수급, 공급망 등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점검한 동시에 향후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월23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2월22일 기준 한국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수출 중단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러시아 진출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은 없으나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 13개의 주재원 43명은 전원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련 수급 또한 아직까지 차질이 없지만 재고를 증가시키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원유 등 에너지 수급 상황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차질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를 때 2021년 기준 한국의 원유 수입중량은 약 1억2900만 톤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여, 러시아연방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중량은 약 792만 톤에 수입비중은 6.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기간 한국의 LNG 수입중량은 약 4593만 톤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러시아연방으로부터 LNG 수입중량은 약 287만 톤이며 수입비중은 6.2%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수입중량 기준 러시아는 한국의 원유 수입국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LNG 수입국 중에서는 6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만약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나 카타르 등에서 대체 물량을 즉시 확보할 계획이며 비축유 방출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여 곡물수급상황 점검한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월2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여 한국 국내의 곡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비중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2020년 8월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상승과 수급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응태세 준비는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할 때 2021년 기준 한국의 러시아산 밀과 메슬린 수입중량은 약 11만 톤이며 수입비중은 2.6% 수준이고, 같은 기간 우크라이나산 밀과 메슬린 수입중량은 약 29만 톤이며 수입비중은 6.5%로 파악된다.

옥수수의 경우 2021년 기준 한국의 러시아산 수입비중은 4.5% 그리고 우크라이나산의 수입비중은 1.5%이다.

농림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는데, 점검결과 국내 사료업계에서 사료용 밀은 7월말까지 사료용 옥수수는 6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수급상황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그러나 농림부는 사료업계와 협의하여 수입 라인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원산지로 대체하거나 사료용 곡물의 안전재고 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등 사태 급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의 변동성이 커 대응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한국 국내에 가해지는 영향을 최소화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