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의원,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소유차량은 총 134대로 ▲ 21년, 22년 각 16건 ▲ 23년 18건 ▲ 24년 4월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적극적인 공무수행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전 의원은 “그동안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니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조례를 통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5월 ‘2024 지방의정대상(주최:(주)법률저널)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지난 7일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24년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했다. 의정봉사상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